서울교육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지침

제정 2014.11.11.

개정 2020.02.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교육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본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과 기술료 분배 및 기술이전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상표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본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교직원 등이 본교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본교와 산학협력단 및 정부부처 또는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도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본다.

3. “산업자문” 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소속되어있는 교직원 등이 산업체, 사업자 단체 및 직능단체의 자문요청에 응하여 기술지도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직원 등"이란”본교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원, 겸임교원 등의 모든 교원, 부설학교교원, 조교, 직원과 연구원(본교의 업무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술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객원연구원, 학생, 수료생)을 포함한다. <개정 2020.02.21.>

5.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02.21.>

제2장  지식재산권 관리

제3조(발명 신고 서류)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표 1호서식】

2. 양도증【별표 2호서식 】

3. 발명 내용 설명서(명세서) 【별표 3호서식】

4. 선행기술자료 조사서【별표 4호서식】

제4조(지식재산권경비 지원)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하기로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내 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을 연구비에서 지급하나 연구과제의 종료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과 공동 출원인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영리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비영리기관과 공동출원인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발명 지분율에 따른다.

제5조(해외 지식재산권 비용) 발명자는 국내출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외출원 의사를 지식재산권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PCT국제출원비용을 부담한다.

① 기술의 등급은 발명의 기술적 가치와 기술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S등급 : 90점 이상

2. A등급 : 75점 이상 ∼ 90점 미만

3. B등급 : 75점 미만

② 기술의 등급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발명자	산학협력단	비고
S등급		100%
A등급	50%	50%
B등급	100%

제6조(산업자문) ① 산업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실시할 경우 산학협력단은 자문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자문이 완료 된 경우 30일 이내 자문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자문결과를 받은 후 자문료를 분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자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기술의 이전 및 보상

제7조(기술료의 분배) 서울교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6조에 의한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구분		발명자 (기여자)	산학협력단	지정기관	비고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실시	70% (5%)	20%	10%	발명자가 택일
		70% (5%)	30%	-
	특허권 없는 노하우 및 소프트웨어의 이전 임대	80% (5%)	20%	-
산업자문	산업자문 실시료	80%	20%	-

* 지정기관 : 발명자가 지정하는 본교의 연구소, 센터 및 사업단 등을 말한다.

제8조(정부 지원에 대한 발명에 대한 기술료 분배)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경우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기술료 분배 규정이 있는 경우 발명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발명자가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료 분배에 대한 오류의 책임은 발명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지급) ① 산학협력단 보유 기술(발명)의 기술이전계약체결 과정에 기여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해서는 제7조의 기여자 기술료 분배 비율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1.>

② 기술이전 기여자의 선정 및 기여자 기술료 분배 비율 결정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술료에서 발명자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발명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1.>

④ 발명자의 기여율은 발명 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명백하지 않은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발명자를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개정 2020.02.21.>

부   칙(2014.11.11)

제10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재	담당	팀장	단장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발 명 자		지분(%)	소 속			전화번호
	□
	□
	□
	□
관련연구과제	과제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출원희망국
발명의 기술적 특징
관련기업	국내				국외
발명의 공개 여부	□ 논문발표 □ 학술지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200 년 월 일 ※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특허부서의견
상기의 발명을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고자 : □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상기 발명이 공개(논문, 학술지게재 등)된 경우에는 발표내용사본 1부 첨부

첨부 : 1. 양도증 1부

2. 명세서 1부,

3. 발표내용사본 1부(공개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양 도 증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양 도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 수 인	성 명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0번지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위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200 . . . 신 고 인 : □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선행기술자료 조사서(국내․국외)
1. 산업재산권(관련기술분야 기존특허 등) 조사 [특허청(자료열람실), KIET특허정보(D/B) 등 이용]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일자 등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
2. 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문헌내용 (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략히)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별지 제4호 서식】

명 세 서

1.【발명의 명칭】

2.【도면의 간단한 설명】

3.【발명의 상세한 설명】

가.【발명의 목적】

(1)【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

(2)【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나.【발명의 구성】

(1)【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2)【기능 및 작용】

(3)【실시예】

(4)【기타】

다.【발명의 효과】

4.【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